개인파산 신청 장단점 알고 신청하기

개인 파산은 재산보다 빚이 많아서 개인파산 신청으로 빚을 변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은 채무자의 재산을 재판을 통해 나누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선고 이후에는 파산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의 면책 결정도 받아야 파산 신청이 완료됩니다.

개인파산 신청하기

 

법원은 파산사건과 면책사건을 각각 다른 사건번호로 접수하고, 파산선고가 끝나고 모든 파산절차가 종료된 후에야 채무자들이 원하는 면책의 효과가 면책결정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접수해서 처리 해주는 파산관재인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빚이 재산보다 커서 빚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생활고로 근심이 큰 사람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5년 이내에 재산을 적법하게 처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개인회생과는 달리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라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노력해도 빚을 갚지 못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소비자파산과,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하여진 빚으로 인해 경제적 파탄에 이르러 파산을 신청하는 영업자파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빙 이미지 프로젝트 사용

 

과거 5년~7년간 파산선고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개인회생중에도 신청하면 파산신청이 기각이 됩니다.

 

연대 보증이나 사채로 진 빚이라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소득자인 경우는 신청이 안될 수 있으며 공무원이거나 사회적으로 공인된 직업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공기관 임직원은 퇴직처리됩니다.

개인파산 신청 방법

1.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지 체크하기

 

채권자나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동등한 입장인 사람(법적대리인,파산한 회사의 대표자, 이사, 지배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법원 찾기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사는 곳이 속한 지방법원본원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지역에 사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주거지와 다른 주소에 영업소를 두고 있을 때 파산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업소가 있는 곳의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 본원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빙 이미지 프로젝트 사용

예를 들어 인천, 경기, 강원지역에 영업소가 있는 개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지역의 고등법원 소재지입니다.

 

3. 본격적으로 신청 순서에 따라 서류 보내기

3주 정도 지나면 법원은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면책신청기간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시 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면책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면책심리는 진행됩니다.

 

파산신고 후 1,2개월 후에는 면책에 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그리고 심문이 종결되면 채권자의 이의기간과 의견청취 기일 등을 거치게 됩니다.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5,6개월이 경과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파산자가진단

개인파산 신청서 자세히 알아보기

 

1. 신청서 작성 내용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전화번호 등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호적등본과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진술서 필수

 

진술서는 신청인에게 파산원인사실 및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채무가 계속 쌓이게 된 경위 및 지급불능시점과 그 과정은 법원이 가장 주의 깊게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시간적 순서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그 부분은 다른 종이에 써서 첨부해야 합니다.

 

채권자일람표 채권자 명칭, 차용 또는 구입일자, 발생원인, 사용처, 보증인 유무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고의로 일부 채권자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니 채권자와의 관계나 액수가 적더라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은행으로 채권자를 선택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채권자는 신용카드회사이므로 신용카드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체납세금이나 의료보험료 등은 면책이 안 되는 사항이므로 개인적으로 갚아야 합니다.

 

채권자 및 채권액을 소명하기 위하여 부채증명서, 판결문, 최고서, 독촉장 등을 첨부합니다.

 

재산목록 정리해서 적여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그 시가와 임대차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첨부합니다.

빙 이미지 프로젝트 사용

최근 2년간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 처분시기, 대가, 대가의 사용처를 써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영수증사본, 처분대가의 사용처를 증명할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쌍방의 거래로 이익이 발생했고 그 금액을 사용해서 이익금이 없는 경우는 별지를 통해 이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의 생활현황 이에는 신청인의 현재 직업 유무, 수입 유무, 가족, 동거인의 상황, 현재 거주 중인 주거상황, 조세 등 공과금의 납부상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주택을 소유주택으로 표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남은 금액의 용도 또는 모자라는 금액의 출처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서를 그냥 무작위로 내면 안됩니다.

 

• 맨 위에 신청서
• 바로 뒤에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
• 나머지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순서대로 쌓고
• 각각의 소명자료는 가계수지표 다음부터 진술한 내용의 순서에 따라 각항목 뒤에 끼여 넣기
• 소명자료가 많을 경우 각 소명자료에 부전지로 제목을 달아줘야 합니다.

더 많은 상세한 내용을 챙기셔서 한 번에 통과해서 개인파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인파산의 장단점 알아보고 신청하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은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즉시 퇴직처리됩니다.

 

면책 결정이 돼서 파산선고가 완료되어도 최소 5년 동안은 신용회복위원회나 교정직 공무원 등 극소수 기관을 제외한 일반적 공무원/공공기관 취업이 금지됩니다.

 

공무원으로 다시 시험 봐서 합격하더라도 모든 경력이 초기화됩니다.

 

절차가 길어지면 질수록 채무자는 금융거래가 정지되어 불리한 상황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파산을 위해 채무자가 의무적으로 관재인 선임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므로 개인으로 신청 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제도 및 파산, 면책을 신청하는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에게 무료로 법률지원을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과정과 기간단축 방법 확인하고 신청하기

면책되지 않는 채권 알아보기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위협운전 사고를 비롯 각종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벌금, 합의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양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