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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바뀌는 출산, 양육 정책의 혜택이 어마어마해서 2탄으로 나눠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생활하는 엄마 아빠들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의 일원화
2023년까지는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교육의 질에 대한 격차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요.
짧은 기간 안에 통합하기에는 임금의 격차라든가 무상 교육의 전환에 대해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에 2024년에 격차해소 및 기반 마련을 마련하고 2025년부터는 통합을 본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뜨거운 이슈라서 기사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간제보육기관 확대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바쁜 부모님이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시간에 따라 보육료를 결제하고 안심하고 볼 일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전국 1,030개 반을 운영했는데 2024년에는 2,315개 반으로 7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가정방문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맞벌이 부모를 대신하여 전문적인 과정을 받은 돌보미가 자택으로 찾아가 만 36개월에서 만 12세 이하의 자녀들을 케어해 줍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양육,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를 최대 11만여 가구로 늘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부지원비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 중위소득 75% 이하 : 0~5세 85% / 6~12세 75%
- 중위소득 120% 이하 : 0~5세 60% / 6~12세 30%
- 중위소득 150% 이하 : 0~5세 20% / 6~12세 15%
- 2자녀 이상 : 본인 부담금의 10%의 추가 지원 더 해줌
- 청소년 가장 (24세 이하 부모) , 한부모 가정이 0~1세 이하 아동 양육 시 : 90% 지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지원 확대!
출생률이 감소하면서 0~2세 영아반이 인원을 채우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을 위해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0~2세 반 정원이 50% 이상일 경우, 부족 정원 인원만큼의 기관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 0세 반 62.9만 원
- 1세 반 34.2만 원
- 2세 반 23.2만 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급
직장어린이집을 새로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운영 규정 완료 후 시행예정입니다. 임차보증금을 제외하고 임차비의 80%까지 지원합니다.
다둥이 가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강화
세 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인력을 출생 수에 맞춰 지원합니다. 지원기간도 25일에서 40일까지 확대됩니다.
6+6 육아휴직제도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에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합니다. 6개월간 최대 합산 39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까지 확대됩니다. 자녀연령은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됩니다. 특례 적용기간은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까지 확대됩니다. 상한액도 월 최대 200~300만 원에서 월 최대 200~45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
2024년 하반기 예정입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가 있는 부모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기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6개월을 추가로 부여하고, 연장된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 한부모 가정은 모두 6개월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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